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기업 집중 관리할 것"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계부정 적발 시 엄중 조치키로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2016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공시제도 선진화·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경영진 등 임직원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공시제도를 선진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SNS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특히 "경영진의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등에서 나타난 오너, CEO 등 경영진의 내부자 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나타났듯 분식회계와 이에 따른 파장을 감안해 회계 투명성 제고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겠다"며 "분식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리 강화, 부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에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주식 편법 투자 등 교란행위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세청 등 세무당국과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보유를 의무화하겠다"며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RBC)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과 관련해 감독기준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진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금융사기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진 원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고 피해자금 지연 인출 제도를 대폭 강화해 피해 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