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124건 중 50건 금융연구원과 계약…47건은 수의계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연구용역의 40%를 금융연구원에 몰아줬다고 29일 밝혔다. 특혜라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전체 연구용역 124건의 40%(50건)를 한국금융연구원에 맡겼다.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압도적 비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과 50건의 연구용역을 15억1650만원에 발주했다.이 가운데 47건(94%) 14억2450만원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 5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을 지적하며 일감 몰아주기와 전관예우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정모 전 부위원장(차관급)이 친정인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지난 5월에 재취업했다. 금융위와 금융연구원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와 전관예우가 밀접한 이해관계에 묶여있는 게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국내 금융정책 총괄부서인 금융위원회가 특정 연구기관에 40% 이상의 용역과제를 몰아주고 그 대부분을 수의로 계약하는 것은 특혜를 넘어 사실상 불공정 행위"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위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더 투명한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