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용역 국제기준으로 변경…업계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앞으로 정부가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국제기준과 유사하게 기술력 평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 공구) ▲송산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5개 공사를 국제기준 설계용역으로 시범적으로 발주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도로, 철도, 도시분야 공사들이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간 국내 입·낙찰 평가기준은 기술력 평가보다는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이에 엔지니어링 업계는 기술력 향상이 아닌 입찰기준에 맞추기 위해 단순히 기술자 숫자 확보에만 주력했다.
특히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입, 낙찰 절차·평가)과 다르게 운영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사설계를 국제기준을 적용해 시범적으로 발주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술력을 중심으로 입찰자를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등 입·낙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세계은행 등이 공사 입찰시 사용하는 국제기준과 유사하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입·낙찰 평가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민간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입찰제안서 등의 표준양식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문가 및 관련 발주청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특별팀(TF)을 구성해 평가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종 평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과 유사한 평가기준을 지닌)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해외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등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