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가 원인…노동생산성 하락 등 부작용도
한국 제조업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부진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은 ‘제조업 고용 퍼즐 : 생산 침체 속의 이례적 고용 호조와 그 배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5년 한국 제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3.4%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2.2%로 1986~1991년 5.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 성장률(1.3%)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 하면 1980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해 제조업 고용 증가율(3.6%)은 2010년 금융위기 직후, 2000년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198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014년에는 사상 최초로 제조업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은 3.5%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의 극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성장이 부진한 반면 고용은 호조세를 보이면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위기 이후 생산성이 둔화되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제조업처럼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둔화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이 생긴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정책적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확대나 인력 고령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른 생산성 둔화가 고용 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요인으로는 제조업만의 높은 고용 증가세를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제조업 지원 비중이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공제 제도는 2010년말 도입돼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란 해당 업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이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근로자 1명당 1000~2000만원 이내의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공제 신고액은 2012년 813억원에서 2014년 891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에서는 설비투자가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52%로 압도적이었다.
강 연구위원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별 공제액 추이 등 국세청의 미공개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며 “향후 자료 확보를 통해 관련 정책이 고용 호조의 주요인으로 판명되면 일자리 문제 대응시 정책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효과가 제조업에 편중되는 점이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