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국책은행으로부터 4조20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2015년 7308%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다. 2014년엔 453%였다. 분식회계 의혹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구안으로 직원 3000여명을 줄일 계획이다.
본지는 9일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변호사)을 만났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위와 산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 지분 49.7%를 가지고 있다. 2대주주 금융위 지분은 8.5%다.
김성진 부소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기관 금융위가 각각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 2대주주다"며 "특히 금융위는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상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우조선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률을 조작,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식회계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산은과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했다.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관련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소장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산은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을 바꿔 충당금을 쌓으면 부실이 공론화 된다. 산은은 이에 대한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하고 신용 등급을 정상으로 놔둔 채 시간을 끌었다"며 "구조조정을 제때 빨리 못했다는 점에서 산은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무 구조조정은 부실의 규모를 확정한 다음 회사가 살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한다. 부실 규모와 그 책임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기업이 돈을 더 빌려달라는 대로 빌리기 쉬워진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유사 공적자금 4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 등급을 정상으로 분류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만이 정상에서 요주의로 조정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년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도 갚지 못했다. 수주절벽도 지속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는 2014년 149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44억7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수주액은 1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김 부소장은 한국은행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반대했다. 그는 "한은은 통화정책을 실행하는 곳이다. 통화정책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어디다 쓸 지 결정하는 것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 이는 대통령이나 그가 구성한 정부가 정치적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재정 투입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재정이 할 일을 한은에 시키면 안 된다. 책임 소재를 피하려고 한은 팔을 비틀어 돈을 투입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