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주재…구조조정관련 정책방향 조율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차관급협의체를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키로 했다. 관계장관회의(2년 한시 공식 회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 외에 안건관련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기관장(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구조조정 및 산업개혁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 타워가 돼 구조조정∙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최소화 측면뿐 아니라 경기∙고용영향, 산업경쟁력 유지(설비∙인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간 조율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분과를 비공개 운영키로 했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각종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종합적인 고용∙지역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올해 3분기 중 분과회의를 거쳐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