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라인 고위정책자 회의…ASEAN 국가 참여 독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27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라인 고위정책자 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APEC 회원국간 펀드 등록∙판매 공통규범을 마련해 펀드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필리핀 등 6개국이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결정했다. APEC은 2018년 펀드 교차판매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
APEC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확대하기 위해 APEC 회원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소득이전을 위한 세원잠식(BEPS) 문제도 논의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한다.
APEC은 BEPS 대응방안 기준준수와 다국적기업 투자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받도상국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와 양자차원 협력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통합 진전 △재정투명성 향상 △금융회복력 증진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등 실행계획 가운데 1~2개 과제를 선택해 오는 10월 APEC 재무장관회의 이전에 이행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