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구조조정 밑그림없는 대우조선 자금지원결정 책임 물어야"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대업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비공개로 진행된 서별관회의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근본적 밑그림 없이 여론무마용의 4조2000억원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수조원의 추가 부실이 다시 터질듯한 지금도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을 누구도 심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대규모 부실 책임의 핵심 인물들인 서별관회의 참석자부터 즉각 감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서별관회의 핵심 인물인 임종룡 금융위원장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긴박하지 않은 산업은행 자본확충 논리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BIS(국제결제은행) 감독 자기자본비율이 10%인데 산은은 14.24%다. 대우조선해양 회생절차가 진행돼도 여력이 있다"며 "금융위가 압박하는 자본 확충은 긴박하지도 않고 부실화에 따른 수혈 성격도 아닌 명분 없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산은 위기를 조장해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책임을 면피하려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강구는 책임 소재를 파헤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전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