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정애 의원 "성과연봉제 강행, 조선·해운업 책임 회피하려는 것"

정부는 지난 1월 1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은 임금 인센티브를, 미도입 기관은 내년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9개 금융 공공기관은 지난 30일 수출입은행을 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이사회가 노조 합의 없이 강압적으로 직원에게 동의서 서명을 받아 통과시켰다고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됐다.더민주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산업은행과 30일 기업은행을 ​방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지난 27일 의원실에서 한정애 의원을 만났다. 

한 의원은 "(산업은행) 사측이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니까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관련해 "대규모 조선, 해운업계 부실사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천문학적인 자금 부실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 장관과 금융공기업 기관장이 오히려 직원 고액연봉 운운하며 화살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슈를 이쪽으로 집중시키지 못하면 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주문에 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수출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수은은 노사 합의는 물론, 직원 개별 동의서를 받는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공기업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노사 합의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금융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용자 측은 이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정부가 워낙 세게 밀어붙이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가는 것"이라며 "얼마 전 있었던 금융위원장 주재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임종룡 위원장이 기관장에게 대놓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기관장들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하는 푸념이 나왔다고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