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경쟁으로 불완전판매·정보유출 등 발생 가능성 제기
장기간 금융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Account Info)'가 도입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과당경쟁 등에 우려를 표했다. 학계는 은행 간 경쟁으로 인한 은행 직원 부담이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공민철 경남은행 마케팅기획부 부부장은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들이 미사용계좌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과당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은행이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주거래 고객 전용 상품 제공 등 고객 마케팅에만 집중하면서 계좌통합관리시스템 취지를 벗어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 부부장은 "고객 입장에서는 장기 미사용 계좌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객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승관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부장은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다만 이 제도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부장은 "비활동성 계좌 기준을 1년이 아닌 3년으로 높이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비활동성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기준도 10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높여 비활동성 계좌 해지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계도 제도 도입 시 발생할 과당경쟁 등에 대한 우려와 점진적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 계좌 정보는 양질의 정보이다. 누군가는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중삼중으로 이뤄진 금융소비자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은행 간 과당경쟁이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창구 직원 부담은 불완전 판매 발생을 유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창구 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장은 "은행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 문제"라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은행권과 테스크포스(TF)를 조직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기존 계좌이동제에 이용한 페이인포 시스템을 이미 시행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다만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