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이통사도 케이블 인수 뛰어들 것, 케이블 독립성·콘텐츠 시장 왜곡 가능성 제기
4월 총선이 끝나고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규제당국이 승인을 마무리하고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경쟁자들도 케이블(SO) 업체 인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선 경쟁 이동통신사의 케이블 지분 인수설이 돌고 있다. 이미 작년부터 LG유플러스가 C&M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연말 기자 간담회에서 “가격이 맞는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KT는 케이블 진출 관련 소문을 부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이 난다면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케이블 인수에 나설 것이고 정부로선 형평성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블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동통신 대기업이 케이블 업계를 장악하는 게 소비자와 방송환경을 위해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도 “사실상 입법 공백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해 시장을 재편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디어 산업 자체를 위한 전망은 사라지고 통신 3사가 미디어 시장을 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IPTV(인터넷프로토콜TV) 사업자가 케이블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없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통합방송법 내용은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일명 ‘IPTV법’)을 기존 방송법과 통합해 방송법 상 규제를 IPTV 사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법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IPTV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업체 지분을 33% 이상 인수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 걸림돌이 되기 힘들다. SK텔레콤은 이미 인수합병 인가 및 승인을 규제당국에 신청한 상태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합방송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이 사례에 적용하면 소급입법이 된다.
김 국장은 이통 3사가 케이블 업체들을 인수할 경우 콘텐츠 시장이 왜곡되고 방송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IPTV와 위성에서 케이블까지 보유하게 된 이동통신사들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지금보다 높은 협상력을 갖게 된다.
그는 “최근 SBS가 SK텔레콤 문제에 보도를 쏟아내는 이유는 콘텐츠 투자자로서 지상파 방송사들조차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SK뿐 아니라 KT나 LG유플러스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인수합병으로 거대화할수록 SBS처럼 시장상황을 자사 이익에 맞게 보도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