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고용 확대 위한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총수요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은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저성장 극복을 위해 정책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8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 성장세가 최근 들어 다시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고용 상황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했다"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각국이 경제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통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해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구조변화로 "총수요 측면에서는 고령화 진전, 부채 증가, 소득불균형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공급 측면에서 구조변화로는 "투자부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지연"을 거론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 기조가 경제구조 변화에 크게 기인한다면 저성장 극복을 위해 정책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보다는 장기시계에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언급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고용은 주로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노동수요를 뒷받침하는 정도로 이해돼 왔지만 위기 이후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정책을 통해 총수요 측면에서 유효수요 부족과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능력 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 총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총수요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시적 차원에서도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과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간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전략으로 혁신적·창의적 인적자원 육성"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수요가 위축되며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이 확보된다면 고용과 성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면 신산업·신시장이 형성되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유효수요가 확대되며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