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등으로 고객 접근성 높여야…업무 독립성 확보도 과제
정부는 저리 자금 공급,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서민금융 지원 창구가 기관별∙상품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유사 상품이 제공되면서 자금 수요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할게 아니라 자활할 수 있게 질적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은 금융소외계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디트로 활성화됐다. 2007년 법률 제정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출범하며 소액 서민금융으로서 정부지원을 받게 됐다. 이후 미소금융으로 확대∙개편되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수혜 폭은 넓어졌다. 다만 이와 같은 서민금융기관들이 흩어져 있어 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합거점센터를 통한 종합상담 및 지원, 민간금융상품 알선, 저리자금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서민금융 정보 집중 등 5가지 측면에서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2014년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창구와 상품을 통합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계획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기구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올해 9월께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서민 자금지원, 금융상품 알선 및 상담, 서민금융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개인채무자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바탕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기구 설립으로 창구는 단일화됐지만 접근성 및 전문성 확보 과제는 남아있다. 기존 미소금융지점이나 새희망홀씨 취급은행 등 창구는 개별 상품만 취급했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은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30개의 통합 거점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센터를 운영하며 수요자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센터 방문이 어려운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방문 등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스톱 서비스 취지에 맞게 한 번에 재무상태나 대출 등 종합적인 상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체계적 시스템은 아직 미흡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복위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업권이 출자자로 추가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자율적∙독립적 업무 수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 업무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일정 부분 개입은 불가피하겠지만 관치금융 우려 해소 여부가 걸림돌이다.
정보관리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재무상태나 대출 관련 상담 과정을 통해 자금수요자들의 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할 수 있다.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조사관은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절차와 범위, 활용목적과 범위 등 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금융당국이 개편하고자 했던 서민금융 지원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조사관은 “그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당국이나 금융업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