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금융연 연구위원 "공공성과 상업성 조화돼야"
28일 한국은행 금요강좌에 강사로 참여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의 이해와 우리나라 은행산업”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에는 상업성과 공공성(공익성)이 공존하는 데도 민간 금융회사는 상업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공성은 주 업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불투명한 금융상품 가격 결정체계가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대출 가격인 대출금리 적정성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각종 금융사고도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는 2014년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횡령, 부당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거래는 정보비대칭성이 심하기 때문에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은 상업적으로 영업하지만 그 안정성이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제도, 중앙은행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공적 제도를 운영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증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사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반 국민들도 금융에 대한 이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도 이익을 내는 민간회사라는 인식이 부족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 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앉아서 돈을 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신용심사, 예금상품 개발 등 고도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