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서비스업 동반 부진…적극적 총수요 확대 정책 펴야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황국면의 모습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 외적인 대규모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 경기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며 경제 주체들의 역동성은 고갈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공공부문 지출 확대, 민간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며 긍정적 경기 신호가 소멸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 생산 활동성이 약화되며 불황의 폭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를 기록한 이후 2%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3.3%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2%대로 하락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간 기관과 정책연구소 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불황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 방향도 모호하다. 일각에선 경기를 선도하는 경제지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장기 불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불황의 원인은 장기간 경기 회복 지연과 성장 견인 부문 부재에 따른 소득 환류 단절, 소비 및 투자 심리 악화 등이 꼽힌다. 소득 환류 단절은 기업 실적 부진이 가계 소득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시장수요 위축과 기업 실적 악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악순환 과정이다.
우리 경제의 경기 선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경기도 불황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출하 부족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재고증가율은 출하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출하 감소와 재고 증가는 기업들의 가동률 등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011년 1분기 81.3%에서 5년간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올해 1분기 73.6%를 기록했다.
제조업(수출)에서 서비스업(내수)로 불황이 파급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불황기에 진입하더라도 호황을 보이는 부문이 존재하며 경제 전반 침체 폭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외환위기 직후 서비스업 부문은 어려웠지만 제조업 부문은 환율 상승 등으로 호조를 보였다. 2001~2002년 신경제 버블 붕괴기에는 제조업이 부진했지만 서비스업 부문이 경제를 지탱했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우하향 추세를 보이며 서비스업 생산증가율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 1분기를 정점으로 급락한 이후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생산증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며 민간 부문 자생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 부문 경제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1~2008년 분기 평균 3.9%포인트에서 2011~2015년 2.5%포인트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이후 1.7%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
그나마 공공 부문이 경제 성장을 일부 견인했다. 공공 부문의 경기 안정화 노력이 없었더라면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1%대 중반에 그쳤을지도 모른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감세 정책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 정부 지출의 후방연쇄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공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더 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 1분기 계절조정 전기대비 경제성장률 0.4% 중 약 절반 정도인 0.2%포인트가 정부소비 기여도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0.7%포인트가 정부소비 기여도로 추정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선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정립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책 조합을 통한 적극적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관 공조로 대내외 시장 수요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실장은 “공공 부문 지출 확대, 민간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