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국제포럼서 의견 모아
“세계 무역이 정체되고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이나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무역구제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반덤핑 조치 등이 세계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9일 서울국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국제포럼은 무역구제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함께 모여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등을 2001년부터 논의해왔다.
홍순직 산업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이 매우 낮은 상태”라며 “경기불황 등 수요 감소로 세계 철강시장이 공급과잉에 진입하자 각국들이 철강 산업보호 반덤핑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 WTO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추진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관섭 차관은 축사를 통해 “각국의 공조에 의한 무역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무역구제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반덤핑 조치 등이 세계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럼은 글로벌 저성장과 세계 교역 둔화, 철강·석유화학 공급과잉 등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에서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주의 확산 방지에 국제적 공조 강화 ▲무역구제제도운용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를 제시했다.
참여국은 2세션에서 반덤핑 재심 현황을 점검했다. 각국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판단 없이 재심을 통해 반덤핑 원심을 계속 연장해가는 것은 반덤핑제도 남용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 중국, 인도, EU 등 주요 무역구제기관장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통해 양자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우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에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6월말 중국과 양자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어 비관세장벽과 반덤핑 조치에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미국·중국·인도 등 세계 주요 15개국과 유럽연합(EU), 유럽경제공동체(EEC), 세계무역기구(WTO)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이관섭 산업부 차관, 홍순직 무역위 위원장, 국내·외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