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통감 표현에 사과 포함…피해 가족에 생활비도 지원 검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제가 미비했던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치료비·장례비를 지원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생활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직접 사과 요구에 대해선 "(책임 통감 발언에) 사실상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직접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것이 의원이 지적한 취지(사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 관련 법제에 구멍이 있었다"며 "가습기 살균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했다.
환경부는 3~4차 피해신청자들에 대한 조사에 국립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추가로 참여시켜 내년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조사 병원 확대의 어려움에 대해 "현대아산병원이 처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진료·검사를 해 역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에서 같은 판정 잣대를 공유해야 한다"며 "이 사안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 의사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