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기업은행 상대로 압박 수위 높여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면 인건비와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9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주의를 조기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도입이 늦어지면 그 정도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 또는 삭감하겠다"며 "보수, 예산, 정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인건비를 0.25~1% 인상하기로 했다. 5월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10%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행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주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성과주의 도입이 늦어지면 인건비성 예산 협의·승인 시 불이익, 경비성 예산 협의·승인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원·조직·업무·기능 등 기관업무 협의·승인시 경영 효율성과 방만경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도 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두 기관은 그 동안 경영에 대한 국민 실망이 크고 자본 확충이 절실하다. 성과연봉제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국민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만큼 민간 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