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간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
10조원 규모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문화 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의 채널이 본격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시∙도, 중앙부처, 지역발전위원회가 참여하는 4개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4일 중부권을 시작으로 10일 영남권, 27일 호남권, 30일 수도권 등에서 차례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특회계 예산이 지방 자체 발전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반영∙편성될 수 있도록 권역별 협의회를 가동키로 했다. 여기서 논의∙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지특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각∙시도별 지역발전계획과 투자우선순위, 지특회계 예산 요구 방향 등을 설명한다. 또 인근 지자체와 공동 연계한 협력사업, 복합화 시설 건립 등 효율적 지역개발 운영사례를 발굴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위에서 수행하는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결과와 시∙도별 지특회계 예산요구내용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특회계 대상사업 평가를 실시해 우수∙보통∙미흡으로 결과를 산출,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미흡사업의 경우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권역별 정책협의회는 지역개발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지방간 소통할 사전 협의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역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해 협력하는 채널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