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용선료 협상 결과 먼저 나와야"
조선·해운업종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재원규모가 결정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진해운·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결과가 나온 후에야 재원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결정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재원규모와 관련, "일단 방향은 좀 더 진전되겠지만 재정당국이 얼마, 통화당국이 얼마 하는 식의 금액이 금방 나오겠느냐"며 "시한을 정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 며칠 사이에 답이 나올 수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방안을 내놓은 야당에 대해서는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대상선은 정부 지침에 따라 용선료 협상을 이달 중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 시한을 7월 말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나 한은이 부담할 정확한 구조조정 재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 부총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상 국책은행 출자는 재정이 하지만 경제 정책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당국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며 "재정과 통화의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