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추가경정 불필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련장관 회의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과 싸움”이라며 “저성장 흐름을 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관련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이러한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채권단이 부실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점검·독려·감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책금융기관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제 채권단, 기업,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결단하는 지 여부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본 확충을 위해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해도 추경 외에도 재정을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대량 실업이 온다면 추경 요건에 맞을텐데, 조선업을 구조조정 해도 추경을 편성할 만큼 대량 실업이 나올지는 자신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