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책은행 구조조정 지원여력 확충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책은행 지원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무차별적인 돈풀기식 양적완화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 업체,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조선업과 해운업을 필두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또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활용해 자본을 확충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한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