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 협상 불발시 정부가 조치 나설 것"

“현대상선은 현재 시세보다 4~5배 높은 용선료를 내고 있다. 용선료가 조정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 선주들도 책임을 인식하고 용선료 협상에 임해주길 기대한다. 5월 중순까지 협상 불발시 정부가 직접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운업계 적자가 누적·악화되고 있어 용선료 협상에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선료는 해운업체들이 상선을 빌리는 데 지불하는 요금이다. 

해운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5개 취약 업종 중에서도 조선산업과 함께 2대 취약 업종으로 분류됐다. 운임하락이 지속(올해 25% 이상 추가 하락)됐고, 세계 해운업계 조합 재편 움직임 탓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다. 여기에 시세보다 4~5배 높은 용선료는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해운업체들의 경영위기를 초래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현대상선은 현재 시세보다 4~5배 높은 용선료를, 그것도 최장 2026년까지 계약돼 있어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이 넘는다”며 “용선료 절감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사에게 돈을 주는 것과 같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주들도 해운업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선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용선료 협상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는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선주들은 현대상선에 배를 빌려줬다는 점에서 모두 채권자다. 선주들도 책임을 인식하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것이 용선료 협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상선은 채권단과 함께 선주들을 상대로 지난 1월부터 용선료 협상을 했다. 협상 시한은 5월 중순이 될 것으로 안다. 이 때까지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임 위원장은 선주들의 지급보장 요구와 관련, “용선료를 인하하는 대신 지급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채권단이 지원한 돈이 다시 선주에게 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