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협회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좌시 않겠다"

소상공인들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및 특허 기간 연장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상생경영을 외면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서울 면세점을 추가 및 특허 기간을 연장하려는 관세청의 움직임을 규탄한다”면서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도 도입 등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아직 면세점 추가 허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정부의 추가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면세점 인력 2200명의 실직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업계의 요청대로 즉시환급이 가능한 미니면세점을 지난 1월부터 시작했지만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시환급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단말기 교체, 내부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즉시환급과 관련한) 지원 및 정보 교류에 대한 의식조차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고 세무서에서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의 면세 열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회는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이번 일을 시작으로 상생을 외면하고 골목상권을 빼앗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영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