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보상 단행할 경우 수조 손실 불가피

미쓰비시 eK 스페이스. / 사진=미쓰비시홈페이지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이하 미쓰비시) 연비조작 파문이 악화일로다.

 

미쓰비시가 당초 연비조작은 4개 차종에 한정된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27개 차종이 연비조작혐의를 받게 됐다.

 

연루된 차만 200만대에 달해 미쓰비시가 형사책임과 더불어 막대한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산케이(産經)신문 등 외신은 미쓰비시가 연비를 검사·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에 정해진 것과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불법 연비검사에 연루된 차종만 27개에 달한다. 2014년도까지 일본 내 판매실적 기준으로 200만대를 넘는다.

 

미쓰비시는 미국법에 정해진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성은 "(미국 연비검사법이) 일본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미쓰비시가 사용한 미국식 측정법이 연비를 실제보다 과장한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쓰비시는 앞서 밝힌 4개 차종은 연비 검사방법뿐 아니라 연비산출 토대가 되는 기초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법 측정을 한 나머지 차종도 연비가 과장됐는지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는 미쓰비시가 연비 조작 차량을 다시 사들이는 페이백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단행한 보상책이다. 미쓰비시가 조작을 인정한 4개 차종만 감안해도 미쓰비시가 뱉어내야 할 돈은 친환경차 세금 감액분 100억 엔(1037억원) 이상이다. 차량 매입비용은 수천억 엔(약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편법 측정 의혹을 받는 27개 차종 모두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미쓰비시가 부담해야할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회사가 존폐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쓰비시는 자사의 eK 왜건, eK 스페이스와 닛산에 공급한 데이즈, 데이즈 룩스 등 경차 4, 626000대의 연비가 조작됐다고 이달 20일 발표했다.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