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특허 지정관련 우려 전달…뚜렷한 해결책 못 찾아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추가여부 발표를 앞두고 관세청이 22일 오후 신규 사업자들과 전격 만남을 가졌다. 추가 특허 지정과 관련해 기존 면세점사업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터라 이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화, HDC신라면세점, 두산, 신세계, 하나 등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대표는 이날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관세청에서 주최한 것은 아니다”면서 “업계에서 요청이 있어서 자리가 (급하게)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업계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그동안 서울시내점 신규 특허가 또 지정되면 공급과잉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도 신규 특허 지정을 최소화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특허와 관련한 얘기들이 오갈 것”이라면서 “관세청에게 추가지정을 최소화 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는 지난달 16일 공청회를 열어 면세점 특허기간과 관련해, 5년마다 심사하는 현행 제도 유지, 특허기간 연장 및 1회 갱신 허용, 특허기간 연장 및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늘어놓으면서 격론만 오갔을 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이런 와중에 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특허 지정이 일부 특정 업체(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특허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되는 방안이 허용되면 특허연장에 실패한 롯데가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특허지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업계의 요구를 마냥 수용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이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신규지정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어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만남에서 신규지정과 고용 등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만남에서는 업계의 얘기만 듣진 않았을 것이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관세청의 입장도 업계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