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출관리에 따라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로 내려갈 수도, 62%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4.6%까지 치솟을 것이란 시나리오도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9년 뒤인 2025년이면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2~5년 주기로 7대 보험 재정전망 주기와 재정 추계 방식을 통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등은 적자가 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 재정에서 메워야 하는 만큼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다.
재정준칙 도입 방안도 구체화됐다. 재정준칙은 국가부채, 재정적자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비효율∙낭비 요소가 있는 재정사업에 현장조사를 나가는 집행현장조사제 △중앙정부 채무 한도 설정 등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도 지출보다 수입 증가율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총지출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높다.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을 4년 연속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4.3% 증가했고 총지출은 6.9%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 사이 격차는 2012년 0.4%포인트, 2013년 1.4%포인트, 2014년 1.7%포인트, 지난해 2.6%포인트 등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5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아직 추경 논의는 이르다”며 “재정 초기 집행 등으로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정비, 비과세 감면∙축소 외에 뚜렷한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확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역설했다. 과감한 구조조정, 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재정 개혁으로 재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관리 강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쓰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송 차관은 “스웨덴은 기업 구조조정 때 정부가 좀비기업, 한계기업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시장 주도 구조조정을 이끌어냈다”며 “실업자 문제에 대해선 현금 나눠주기를 지양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해 취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