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거부 입장 견지…"현재 금리수준 실물경제 제약 안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 중앙은행 기본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동결한 기준금리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0개월 째 연 1.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면 출자 등 직접 지원은 안되게 돼 있다"며 산업은행 재원 확충이 중요하다면 정부에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당시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인수하는 방식의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법령상 한은은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할 수 없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양적완화가 어려우면 금리 인하를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한 양적완화는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라는 것인데 그런 식의 구조조정은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다른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며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여지가 분명하지만 금리를 정할 때는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의 입장”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클 때는 항상 정책 여력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때 하성근 금통위원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