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확인된 제품만 14개, 제조‧판매 업체는 24곳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서 소환 조사 예정인 가해 기업 범위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전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1·2차 피해조사에서 확인된 제품이 14개, 제조‧판매 업체는 24곳에 이르고 정부 조사에서 유해성이 인정된 업체만 6곳”이라며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 옥시싹싹, 롯데마트 와이즐렉, 홈플러스, 세퓨 등 4개 제조판매사만 소환조사 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첫 고발 시점에서 4년여가 지나서야 이뤄지는 소환 조사인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8개 제품에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도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제품이 1994년~2011년까지 판매됐기 때문에 민형사상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가 많이 남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