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규제·편법상속제한 등 대기업 옥죄기 법안 촉각
정부와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밀어부쳤던 경제활성화 움직임이 이번 4·13 총선 참패로 난관에 부딪쳤다. 대기업 규제에 집중된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재계는 일찌감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법화해 주력했던 법안들은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이다.
총선 후 법안통과에 자신했던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들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총선승리를 자신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 유세기간 중에 해당 법안들에 대해 “몸싸움을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대기업에 상당부분 유리한 법안들인 만큼 재계도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제2야당을 차지한 국의민당까지 일찍이 반대입장을 드러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세제·금융 등의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이 골자다. 법안에 포함된 의료 영리화가 주요 쟁점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해당 내용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입법화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장 최근(2016년 3월)에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 국회의 남은 회기(5월29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국회 통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검토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세금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총선에서 과반에 실패하자 재계도 즉각 낮은 자세를 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총선 직후 낸 논평에서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경제민주화와 정책들은 △법인세 인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 대기업 공익재단 통한 편법상속 제한 등이다.
여소야대가 확정된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자 재계는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야당에서 요구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상당부분 입법화에 성공했다”면서 “다음 국회에서 대기업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얼마나 발의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