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은행 횡재세보다 사회 기여 강화 바람직···담뱃세 인상 없다”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리기보다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담배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상목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단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세수 확보를 하려면 경제 회복으로 중장기적 성장·세수의 선순환 흐름을 복원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세입 기반 확충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 세수 부족으로 현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인 58조원이다.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약 74%여서, 세수 부족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단, 최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는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불법 공매도 방지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한국 증시의 신뢰 회복과 함께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MSCI 지수 편입이나 외국인 투자금 유입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으며 일찌감치 차기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인물이다.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을 수립하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