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인당 채무 1000만원 넘어선 후 빠른 속도로 증가
국민 1인 기준 국가채무가 현재 1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돈을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 국가채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지난 9일 오후 9시 9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483만6349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총 국가채무는 약 769조185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현재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가경정예산 상 국가채무 전망 815조5000억원 등을 토대로 1초에 약 228만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인당 액수는 총액을 올해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으로 나눈 값이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최근 들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111조원) 100조원, 2004년(204조원) 200조원, 2008년(309조원) 300조원, 2011년(421조원) 400조원, 2014년(533조원) 500조원, 2016년(627조원) 600조원, 2019년(729조원) 7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올해는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0년 237만원 수준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1051만원)으로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가채무시계대로 늘어난다면 올해는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채무시계는 국회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이 같은 금액을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나랏빚을 초 단위로 보여주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