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총무이사, 복지부 유관기관 근무자 L씨 곧 발령···10개월 근무 만에 자리 옮겨
Y국장, 3개월 만에 광주청장 교체···복지부 “내부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
최근 보건복지부 인사가 뒤죽박죽이다. 이미 복지부를 퇴직한 후 유관기관에 근무하던 인사가 다른 유관기관 임원에 내정, 조만간 취임할 예정인가 하면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교류에서 국장급 인사가 3개월도 안 돼 교체되기도 했다.
25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만간 현 김홍중 공단 총무이사가 퇴직하고, 복지부 유관기관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L씨가 후임자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미 김 이사는 지난 23일 저녁 공단 임원 회식에서 퇴직인사를 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휴가 중이다. L씨는 조만간 공단 총무이사에 취임한다.
이번 공단 총무이사 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부 출신 인사가 복지부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단에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반면 규정까지 개정하며 복지부 출신의 공단 취업을 막아야 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인사적체가 누적돼있는 복지부 현실과 함께 그동안 관료 출신 인사가 복지부와 공단 업무 협조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탓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복지부 출신을 용인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른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인사를 공단 총무이사에 내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있다. 한 공단 주변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이미 취업해 일하고 있는 인물을 공단 총무이사에 앉히는 행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인사 발표 후 복지부 출신을 공단에 취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면 복지부가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단 총무이사 취임 예정인 L씨는 능력 면에서 흠잡을 수 없는 인물이다. 1960년생인 그는 마산고와 한국외국어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했다. 복지부에서 보험약제과장과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관료 시절 건강보험 파트에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공단 총무이사에 적격이라는 평가다. L씨는 복지부 과장 시절 소신을 강조하다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좌천당했던 경험이 있다. 외대 재학시절 운동권으로 활동하며 사회개혁을 부르짖은 청렴결백한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2월 현재 직위에 발탁된 그가 10개월 만에 다른 복지부 유관기관으로 옮기는 인사는 배경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미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았던 그는 1년에 2번 인사검증을 받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인물이 됐다.
또한 최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물러난 Y국장은 석 달도 채 근무하지 않아 인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961년생인 Y국장은 한성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정통행정관료인 그는 여성가족부에서 복지부로 전입한 후 사회통합전략과장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전략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 12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 근무하다 올 9월 16일자로 광주식약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그는 12월 9일자로 갑작스럽게 광주식약청장에서 물러났다. 후임자는 전남 해남 출신 박금렬 질본 기획조정부장이다. 3개월도 채우지 못한 근무기간은 정부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에서 이례적이다. 당초 고령과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최소한 내년까지 광주청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Y국장은 현재 복지부 대기발령 상태다.
공단 총무이사, Y국장 인사와 관련,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요소도 있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 총무이사는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는 보직인데, L씨가 건보 업무도 많이 했고 유능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며 “고령인 Y국장은 후배들을 위해 용퇴할 시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복잡한 복지부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유관기관 임원과 국장급 보직을 돌려막기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중하위직에서 부의 인사적체는 외부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다”면서 “일단 L씨 후임자 등 복지부로선 충원 여력이 생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