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육성 적극 추진···“수도권·비수도권 연계해 정책 고민해야”
지방대, 국책연구기관과 융합 연구 지원···문화 격차 해소·GTX 신설 추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소 도시를 적극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권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대 지원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TX 신설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민의힘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비수도권 의원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산업화 이후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해지고 있지만 역대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이 인구나 산업 흡입력이 워낙 강한 상황에서 수도권 개발과 비수도권 투자가 병행되다 보니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3기 신도시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매력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을 보지 않고 비수도권 투자를 해서는 균형발전 효과를 보기 어렵단 것이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수도권 관리 정책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초광역권 메가시티는 산업적으로 특화하고 삶의 질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견줄 정도의 입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은 과학, 대구 경북은 의료 및 생명공학, 광주 전남은 에너지,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 해양 등의 산업수도 개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단 설명이다.
차기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소외됐던 중소도시를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대 초광역권과 강소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통합적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단 것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에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세 혜택을 지원한다.
지방대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의 중고교와 대학을 연계 육성해 지방대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한단 계획이다. 지역거점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의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테크노파크와 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을 지원한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산업과 연계 가능한 대학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소도시가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화하면서 지역간 접근성을 높여주고 지역 산업 규모와 경쟁력이 높아지면 그 안에서 대학과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과 지역 인재가 통합 모델로 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지방 초광역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인재 양성이 중요하기에 권역별 거점대학을 육성하거나 지방 대학 간 네트워킹, 공유 대학을 통해 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광역권 중추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를 적극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무너지면 농산어촌이나 거대 중추도시들도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할지 중소 도시에 지원을 강화할지는 지역 여건에 맡게 자율에 맡겨야 한단 조언이다.
차기 정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선 이주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기회특구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사업 지원에 나선단 방침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도시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인접 도시 간 역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단 계획이다.
젊은층을 유인하기 위해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 예산을 늘리고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과 청년 일자리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예술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차기 정부는 지방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역경제 활성화타운으로 개발하겠단 방침이다. 인접 지역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스마트 IC를 설치해 고속도로 접근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한 휴게소 인근 지역에 열차역이 있는 경우 철도-도로 연계 교통 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휴게소와 연계된 환승시설에서 지역특산물을 팔거나 관광과 레저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복합 타운으로 개발한다면, 지역주민 일자리도 생기고 농가 수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 대책으로는 GTX 연장이 추진된다. GTX-A는 고덕신도시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평택까지 연장하고 GTX-C는 북부 접경도시의 균형 개발을 위해 동두천까지 연장한단 계획이다. 2기 GTX(D, E, F)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는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더블 Y자로 연결하는 노선이 추진된다.
김포에서 인천(원당, 계양)-부천(대장)-부천종합운동장-서울(신림, 강남, 삼성, 잠실)-하남(교산)-남양주(팔당)으로 연결한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분기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삼성역에서 분기해 수서-성남-광주-이천-여주로 연결한다.
GTX-E는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인천(검암, 계양)-서울(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신내)-구리-남양주(다산, 양정)를 연결한다. GTX-F는 수도권 거점도시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고양-서울-부천-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을 잇는다.
다만 GTX는 수도권 외곽지역의 서울 접근성은 좋아지겠지만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소요 예산이 커 차기 정부 임기 내 본격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단 관측이 나온다.
류 위원은 “새 정부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에 초집중된 문제 관리도 중요하고, 국가가 해결할 초광역적 문제와 지방의 중소도시 관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재원도 통합해 균형발전을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