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국방장관·합창의장 등 접견···美,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 중요성 강조
韓, GSOMIA 폐기 배경·번복 불가 이유 등 설명···“日,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
도쿄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도 진행···별다른 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23일)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GSOMIA 유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GSOMIA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을 접견해 한미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 양국 국방‧외교 인사들도 참석했다.
접견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30분으로 예정됐던 접견시간도 50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당초 공개하기로 했던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접견시간도 늘어난 것은 미국측이 GSOMIA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압박 수위를 올린 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접견에서 미국측은 재차 한국 정부의 GSOMIA 폐기 결정을 철회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방한 직전 “GSOMIA는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 접견 전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전시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GSOMIA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GSOMIA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GSOMIA 종료 결정 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GSOMIA 당사국인 일본과의 대화도 이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보 외무성 청사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은 1달에 한 차례씩 서울‧도쿄에서 번갈아 외교국장급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전제돼야 GSOMIA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연결 짓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양국 간 갈등의 시작점인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조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은 징용배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인 만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징용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