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下] 동북아재단 도시환 센터장 “韓 국제사회 다자규범 통해 日 대응해야”
[영상-下] 동북아재단 도시환 센터장 “韓 국제사회 다자규범 통해 日 대응해야”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최기원 PD (kiwony@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05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미 평화체제 구축, 일본 전쟁 가능 국가화 견제해야···한국민 일본 제품 불매운동, 21세기 의병 운동”

일본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지난 2일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며 우호국에 수출통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도발은 오랜 기간 준비한 전략이며 장기 계획으로 평가된다. 근본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바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식민지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그동안 회피해왔던 한국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를 맞닥뜨렸다. 한국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시사저널e는 지난 25일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국제법 박사)에게 일본의 도발 의도, 개인 배상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의미, 대응책 등을 물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사랑 희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