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24일 WTO 일반이사회 의제로 다뤄져
전문가 10명 중 7명 ‘일본 수출제한 조치 참의선 선거 이후까지 계속될 것’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WTO(세계무역기구)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양국 간 무역 갈등상황이 결국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WTO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오는 23~24일 일반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이사회는 WTO 164개 가입국 지역 대사급들이 참석하는데, 각료급 회의 외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알려졌다.
해당 결정은 한국이 의제로 요청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은 지난 9일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해당 기구가 열리게 되면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여론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그림은 우리 측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을 헤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펴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유를 대며 방어하는 것이다.
한편 양국 무역갈등이 결국 WTO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됨에 따라 일각에선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관련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 통상전문가 등 5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일본의 이번 수출제한 조치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조치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많으므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