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할당 가격·의무 기지국 조건 낮췄지만 현재까지 신청 ‘無’
28㎓만으로 사업 경쟁력 약해 2.3㎓ 대역까지 제공해야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신청이 곧 마감된다. 1~2곳이 최종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네 번째 이통사가 탄생할 것이란 전망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ICT 컨설팅 업체인 미래모바일이 오는 19일 마감예정인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래모바일 외에도 한 곳 이상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신청자는 2곳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제4 이통사 모집을 위해 주파수 할당 가격을 기존 3사 대비 65% 수준으로 낮추고, 의무 기지국 역시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여주는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을 742억원으로 책정했다. 통신 3사의 해당 대역 낙찰가는 2070억~2080억원이다.
단,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이 없어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쿠팡과 KB국민은행 등을 제4 이통사의 유력 후보군으로 보고 사전 접촉을 시도해지만, SK·KT·LG 등 3강 체제로 굳혀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앞서 2010년부터 13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다.
정부가 할당하는 5G 28㎓ 주파수에 대한 우려 역시 이번 신청 마감에 많은 기업이 지원하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2㎓ 대역 폭은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3.5㎓보다 넓어 빠른 통신이 가능하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다. 더욱이 장애물을 잘 통과하지 못해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만 한다.
통신 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한 것 역시 부각된 여러 단점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말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제공하던 5G 28㎓ 와이파이 무선 전송망(백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지원 유력 기업으로 알려진 미래모바일은 28㎓ 대역 외에 현재 비어있는 2.3㎓ 주파수를 함께 활용하면 제4 이동통신사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2.3㎓ 주파수는 중저대역으로 28㎓보다 전파 도달 거리가 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편, 정부는 19일까지28㎓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 접수를 받아, 다수의 기업이 지원할 경우 경매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 가능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