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6명 구글·애플·메타 본사 방문···“망사용료·인앱결제 한국법 취지 따라야”
디지털세 성실 납세도 강조···“국내 100만 유튜버 채널 600개, 연간 50억 달러 지불”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은 국회 의원단이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 경영진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원들은 망사용료와 인앱결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우리 국내법을 준수하란 지적을 내놓았고, 내년 시행예정인 글로벌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구글이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CES 2023 참관차 미국으로 출국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윤영찬·강훈식, 국민의힘 박성중·허은아·김병욱 등 여야 의원들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과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본사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원들은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갈등을 겪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구글 경영진과 면담에서는 망사용료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세제 관련한 의견이 오갔다. 구글 측은 마컴 에릭슨 구글 글로벌 정책 부회장, 캐서린 오야마 유튜브 글로벌 정책 디렉터 등이 자리했다. 현재 구글은 망사용료와 인앱결제 문제로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망사용료의 경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유발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를 막기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단 명분을 내세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이 자사 앱을 통해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것을 금지한 법률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구글은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 결제와 관련 안내를 막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으나 당시 구글코리아 측은 법을 지키고 있단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구글 경영진과의 면담에서도 의원들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와 수수료 문제에 있어 한국 입법자들의 법률 개정안 취지를 존중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다. 구글 측이 법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게 잘못된 얘기란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내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글로벌 디지털세 문제도 언급됐다. 허은아 의원은 “의원들이 구글이 기본은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디지털세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유튜브 관련해서는 노란딱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세에 있어 구글은 이중과세 논리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디지털세는 구글쪽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중과세는 우리나라도 이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맺어져 있어 미국과 이중과세가 될 수 없다. 구글측에도 이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구글코리아의 책임 회피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조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현재 구글이 하는 서비스에 비해 매출규모가 매우 작다”며 “유튜브나 앱마켓 등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을 아시아, 싱가포르에서 통합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정산해야 세금과 고용 이슈가 해결될 수 있단 점을 전달했다”고 했다.
글로벌 정책을 구글코리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적용할 순 없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고 새로운 법 제도가 들어오면 구글코리아가 한국 상황에 맞게 현실감 있게 판단할 권한 정도는 부여해야 한단 점을 구글 측에 전달했다.
구글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강훈식 의원은 “과거 구글 아시아 총괄 사장이 한국 방문시 국회를 찾아 구글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창구’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며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 갖고 협력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 대표이기도 하다.
한편, 구글 측은 현재 우리나라에 100만 유튜버 채널이 약 600개이며 연간 크리에이터들에게 총 50여억 달러 정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애플 본사 방문에서는 수수료 문제와 보안, 한국시장 홀대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많아지면 수수료가 인하되는게 일반적 경제원리란 점과 앱마켓을 통해 형성되는 매출이나 경제규모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수수료 문제에 있어 구글과 애플 측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고 노력해왔다고는 했지만 실행에 옮기겠단 답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에 아이폰 마니아가 많은데 출시 때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이 제외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단 점과 보안 문제를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