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벌어지는 예대금리차, 적정 수준 관리 나서는 금융당국
금융권,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 상승은 ‘불가피한 선택’ 반박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나섰다. 예금금리 상승은 주춤한 반면 대출금리 상승 기조가 나타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4%대 초반이다. 반면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8%를 넘어섰다.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셈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5~8.12%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연 8%를 넘었다.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새해 들어 4%대 초반대다. 예대금리차는 약 4%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준거가 되는 은행채 및 예적금 금리가 안정화되는 상황에 대출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대출금리를 올릴 당위성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 일각에선 가산금리의 인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조달 비용과 순이자마진 등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자금 조달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자본조달 비용지수)가 오르고 있는 시점이어서 대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금리를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금리인상이 또다시 단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은행권이 고금리를 제시하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면 시장의 자금경색이 심각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은 시장금리 점검과 함께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