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특위와 오찬서 정부 적극 지원 약속···관련 법안 추진 탄력 주목
지지부진 K-칩스법 이달 중 상정 관측···“반도체, 정부 리더십 필요, 정쟁사안 아냐”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내 ‘K-칩스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달 중 법안 상정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법안 추진이 다소 성급한 게 아니냔 시각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 위원과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오찬을 갖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선제적 투자가 당장의 과제이며 민간과 시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또 특위 활동을 격려하면서 여당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협력도 당부했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오찬에 함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윤 대통령도 반도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오찬에서 언급한) ‘반도체는 결국 생사의 문제다. 장기플랜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챙겨야 한다’는 말씀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달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이른바 ‘K-칩스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단 얘기를 나눴다. 오찬에서 배석한 경제수석이 관련 내용을 요약했다”며 향후 국회와 대통령실이 법안 처리 상황을 공유할 채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오찬을 계기로 K-칩스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4일 특위 활동의 결과물로 발의된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특화단지 조성권을 갖고 최대 2개월인 인허가 시한을 한 달로 당기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K-칩스법이 조속히 입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속도를 내질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K-칩스법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진 않고 있다. 다만, 국회 내에선 법안 추진이 다소 성급하단 기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가가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내놓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반도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 게 올해 8월초였는데 그 다음날 반도체특위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 자체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시행에 대해 지금 지켜봐야 한다”며 “삼성이든 SK하이닉스 등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곳이 없다. 왜냐면 (반도체를) 국가첨단기술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책이 적용되는데 현재 지정도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자위는 이달초 산자특허소위를 열고 소관 법안을 논의했지만 K-칩스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는 7월 15일까지 발의된 법안을 다룬다. 이후에 발의된 법안을 추가하려면 그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돼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오는 19일 산자위에 상정하기로 했고 기재위 소관인 세액공제 부분은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큰 틀의 문제는 없어 보이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단 설명이다.
양 의원은 “미국의 경우 법안 통과시키는 걸 보면 상하의원들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 우리도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추진이 지금도 너무 늦지 않았냐는 의견들이 있다. 이 법안은 야당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실질적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다.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특별법이 부족하니 지원을 더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제 다들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입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단 입장”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원의 산업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국가로 가느냐 못 가느냐 기술 허브 국가가 되느냐 못 되느냐 기술 플랫폼 국가로 정말 도약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정쟁을 삼을 사안이 아니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