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 미만 소형평형 신설해 추첨제 비중 높여
부동산 시장 냉각 탓에 실효성은 의문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추석 이후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청약을 포기했던 이른바 ‘2030 청포족’들이 시장에 다시 유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의 전망은 분분하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서며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장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가점이 낮은 젊은세대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상반된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 이행 차원이기도 하다. 청약에서 전용 60㎡ 구간을 신설하고 추첨제의 비중을 50%까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청약시장에서는 전용 84㎡ 미만과 이상으로 기준을 양분화한 후,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중을 결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뜨거워 청약신청자가 많이 유입되는 지난 2~3년 동안 2030과 같은 젊은 층이 청약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청약가점은 청약통장 유지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가점을 매기는 까닭에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 층의 가점이 높을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청약당첨자 평균 가점이 70점에 육박하기도 했다. 도저히 2030이 받을 수 없는 점수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시장에서는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선 청포족(청약포기족)이 속출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점 항목에서 불리한 2030세대들은 청약 당첨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 60㎡ 미만의 소형 타입에 추첨제 비중 50%가 적용된다면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은 법 개정 절차에 구속받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으로도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대형 타입에서는 가점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030세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형평형 추첨제 비중을 높이는 점이 그간 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단 점에 대비한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60~85㎡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두 달여 만에 나온 공급물량 1순위 청약경쟁률마저 1:1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시장이 냉각돼 있다.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실제 청약에 나서는 이들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주택시장의 전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기존 주택 시장이 살아나야 분양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나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도 개편 후 본격적인 2030세대의 내집마련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또 다른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추첨제 비율 상향으로 높아진데다 시장상황이 악화돼 중도금 대출 등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계약금 수준의 소액자본으로 청년이 내 집을 한 채 확보하기에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