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요청 보건부 독립은 가능성 낮다고 판단···“심층 연구와 논의 필요”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차기 정부 출범을 전후로 예상되는 정부조직개편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보건부 독립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고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 정권인수위원회가 조직돼 차기 정부 출범을 준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화두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김영삼 정부는 정권 중간 시점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5년이라는 정부 임기를 감안하면 이는 쉽지 않다”며 “힘이 가장 강력한 정부 출범 직전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직접 관련되는 정부조직개편을 보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보건부 독립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올 초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문적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 정책 집행,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복지 중심 조직구성으로 인해 전문성 및 독립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정책제안서를 통해 “보건과 복지는 각각 분야가 모두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워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보건부 독립을 통해 보건과 복지 업무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보건의료 행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재로선 의료계가 주장하는 보건부 독립이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 검토될 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부 독립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중 입장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복지를 담당하는 ‘노동복지부’와 보건을 담당할 ‘국민건강부’ 분리를 제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할 계획을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두 명 후보가 보건부 독립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편 검토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복수의 사유로 인해 보건부 독립은 추진이 어려운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융복합 시대, 소통과 변화의 시대에 대부처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 부처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분리 독립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본과 같이 여러명 차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부서 신설 문제 등 종합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대선이 끝나고 정권인수위가 출범하면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범정부 개편이 진행되면 보건복지부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청하는 보건부 독립 등 정부조직개편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심층적이고 전문화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선이 끝나면 두 달 여 기간 밖에 없는데 공청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논의하기에 부족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