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주말에도 추경안 검토···21일 예산소위서 추경안 확정 전망
통신비·독감예방접종 등 각론 합의 관건···野 ‘꼼수예산 심사’ 방침 영향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말에도 추경안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출석시켜 진행한 후 추경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추경안 처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명절 전까지 대부분 지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여야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도 “‘전국민 통신비 지원’,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각론에 대한 입장차를 얼마만큼 좁힐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독감 예방접종 등 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윈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해당 사안을 두고 격론을 펼쳤고, 현재까지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고, ‘즉흥·졸속 정책’이라며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야당이 정부의 추경안에 ‘꼼수 예산’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에서의 심사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명분으로 심사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 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자활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소상공인 지원금 등 ‘4차 추경’에 세금을 투입하는 단기일자리를 대거 편성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