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벤처기업에 2.2조원 추가 공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2조2000억원 규모의 융자 및 투자자금 추가 공급에 나선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외에 디지털 신경제를 주도할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해 기존 1조6000억원의 자금을 2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기업 전용자금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번에 증액된 자금에 대해서는 기술사업성 평가 시 패스트트랙 평가제도를 적용해 평가항목을 29개에서 15개로 줄이고 스타트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자발적상생기기업 중 하나인 신한은행과 협력해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공급한다. 창업기업당 2억원 한도, 최저 1.87% 금리까지 적용 가능하다.

재무여건 등이 취약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 주도로 신설·공급한다. 5000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 평가항목을 33개에서 10개로 줄이고 온라인 원스톱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에 나선다.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벤처캐피탈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회사들에는 우선손실충당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018년과 2019년에 결성한 모태펀드 자펀드는 각 펀드규모의 3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상향 제시한다. 2020년 신규 결성한 펀드는 결성액의 20%까지 올해 안에 투자토록 목표를 제시한다. 펀드가 결성되면 결성 당해연도에는 16%를 투자한다.

성장지원펀드 자펀드는 2018~2019년 결성펀드를 기준으로 올해 30%까지 투자하도록 했고, 목표가 달성될 경우 ▲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최대 10% 우선 충당 ▲정책펀드 수익분의 10%를 운용사에 추가 제공 ▲투자 목표 초과 달성시, 초과분의 1% 지급 ▲내년도 출자비율 상향(최대 +10%p) ▲내년도 정책펀드 출자 신청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드들의 투자 규모는 올해 기존 3조원에서 1조원이 증가된 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 등은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원을 투자한다.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투자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70% 이상 자금이 모아지면 우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 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또 600억원 규모 산재기금 등 투자대상 벤처펀드를 조기에 선정하고, 투자 설명회 등 연기금‧은행 등의 조기 출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총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면서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