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 투입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신재생 발전소(30조원) 및 발전설비 확충(8조5000억원), 전기∙가스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2조원) 등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감참여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확충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4.5%)에서 5.0%로 조정한다. 2020년엔 6.0%에서 7.05로 확대된다. 의무비율 상향에 따라 신재생 발전 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설치된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한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그간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 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연간 생산전력의 100%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대형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무제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도 늘어난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 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 이하로 20배 확대할 계획이다. 128kW의 태양광 용량을 가지고 있는 울산 W학교의 경우 전기요금은 제도개선 전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 연간 720만원 수준의 추가수입이 생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제도도 강화된다.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ESS활용촉진요금제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ESS 투자회수기간은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면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4~5)를 부여하는 등 ESS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S시장이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000만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전기∙가스 AMI 보급에도 2020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 AMI를 활용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상당수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실내에 있어 개인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해 약 1600만호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 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가 활성화된다. 에너지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 과점 체제로 형성돼 있어 진입장벽이 높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업부는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스시장의 직수입 및 도매경쟁 추진방안과 액화석유가스(LPG) 및 석유시장 진입규제 완화방안도 내놨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경쟁이 이뤄진다. LPG∙수입업 저장시설과 비축의무를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도 낮춘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용량요금 합리화로 투자비 회수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번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에너지신산업 확산과 민간참여 확대 등 에너지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 수출은 207억달러, 고용창출은 12만4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생 발전은 지난해 7.6%에서 2029년 20.6%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