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주의' 2차 교섭 무산…사측 또 불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2차 산별교섭이 또 무산됐다. 1차 산별교섭에 이어 이번에도 사용자협의회가 불참했다. 

14일 오후 3시 금융노조 노측 대표자들은 교섭 장소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용자협의회측 인사들을 기다렸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과 사용자 대표 전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제2차 산별중앙교섭이 무산됐다. 지난 7일 노사 1차 산별교섭도 사용자 대표 불참으로 무산됐다.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은 매년 4월 열린다. 올해 두 번이나 산별교섭이 무산된 것은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이슈 때문이다. 금융 당국과 사측은 개인별 성과주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측은 반대한다. 

이에 양측은 산별교섭 방식과 교섭 대표 숫자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올해 정부와 사측이 밀어붙이는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은 10만명의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중요한 이슈를 6대 6의 대표만 나와 교섭할 순 없다. 금융노조 36명 대표와 사측 35명 대표가 모두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협회 생각은 다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노사가 각각 6명의 대표를 뽑아 교섭을 했다"며 "71명이 교섭에 참여하면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7개 금융 공기업 사측이 사용자 협회를 탈퇴했다. 사용자협회가 그들에게 교섭을 참여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30일 7개 금융공기업 사측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7개 금융공기업은 산업·기업·수출입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다.

사용자협회는 산별교섭의 대표자 숫자를 조정할 것을 금융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노조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은 10만명의 임금체계가 달린 문제다. 교섭 대표 숫자는 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2차 산별교섭이 무산되자 "4.13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것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서민 경제를 파탄낸 것도 모자라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해고 면허를 주려고 한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사측에 오는 21일 제3차 산별중앙교섭 개최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 사측 대표자들을 연달아 방문해 사용자협의회 복귀와 산별교섭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다. 19일엔 금융공기업 본사가 모인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부산지역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