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통신대전]② SKT·CJ헬로비전 합병, 공정위에 달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의향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지 4개월가량 지났다. SK텔레콤이 합병절차 완료시기로 지목한 4월도 다가오고 있다.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업계 눈이 이 문제에 쏠려 있다.

정채찬 공정위원장이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4월 내 전원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같은 날 양사는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고 공정위가 신중하게 기업 결합 심사를 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영국 경쟁시장청(CMA) 같은 선진국 규제기관이 11개월에서 14개월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 결론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뚜렷한 심사 완료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총선 시기와 통합방송법 제정 가능성 탓에 업계에서 인수합병 승인·인가가 4월에 끝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4월 13일 총선이 끝나고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하면 통합방송법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합방송법은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위법이 된다. IPTV 사업자의 SO지분 33%이상 보유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기존 IPTV(인터넷프로토콜TV)법, 방송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사안은 중대한 데 비해 심사시기와 절차가 불투명해 인수합병을 둘러싼 루머만 무성하다. 합병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SK와 이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로비전이 치열한 가운데 각 사 CR팀은 물론이고 전직 임원, 전문 로비스트가 동원됐다는 얘기도 나돈다.

일각에선 4월 중에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조건부 인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통합방송법 통과 전 합병 절차가 완료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폐쇄적으로 심사를 수행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동원 전국 언론노조 국장은 “종합편성채널 심사 때와 달리 공정위는 물론이고 미래부나 방통위도 투명하게 심사 과정이나 인가 시기를 밝히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심사 기준을 알린답시고 관련 법규만 정리해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생긴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폐쇄적인 조직이라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심사를 담당하던 과거보다 체계가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