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짝퉁 꼼짝마”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에 나섰다. 이번 대책에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위조품 단속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과 관세청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관발심에서는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최근 국내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역직구 시장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역직구 거래 건수는 257만7283건으로 2014년 년 대비 578.1% 증가했다. 수출금액은 1억6139달러로 전년대비 261.9% 증가했다.

이에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조상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고 해외시장에서 우리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역직구 수출 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의 어려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박용만 위원장은 “관세 징수와 밀수 단속 등 기존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지원,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의 수호 등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낙회 청장은 “이번 관발심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토대로 현안대책들을 보완·확정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