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위안화 약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중국이 위완화 약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NICE신용평가는 '중국 경제전망, Soft-landing은 Soft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 불균형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정책성과는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 전면적인 외환통제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완화적 통화정책과 위안화 환율 안정은 양립 가능하지 않은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NICE신용평가는 중국 정부가 동시에 너무 많은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유지에 집착하다 보니 구조조정 성과는 미흡한 가운데 대출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약세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정부가 당면한 정책목표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목표다.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통화완화 속에서 성장률 하락을 막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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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용평가는 중국정부가 양립하기 어려운 두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성장모델 전환과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하락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할 경우 위안화가치의 하락 압력은 가중되고 차익을 노린 헤지펀드들에게 취약하다.  

NICE신용평가는 중국정부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 위안화 평가절하를 받아들이며 통화완화를 지속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정부가 위안화 가치 하락 속도는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완전히 자유로운 외환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예경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중국 외환보유고 규모는 2016년 1월 말 기준 3조2000억 달러 수준인데 위안화 가치의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다만 인위적인 위안화 고평가 유지할 경우 외환보유고는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것 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은행의 잠재부실자산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NICE신용평가는 2008년 유럽 사례를 비춰볼 때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NPL)비율은 7~1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중국 은행의 NPL비율은 1.67% 수준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중국 은행들의 필요 자본확충 규모는 GDP대비 2.5~5% 수준"이라며 "한해 중국 상업은행의 충당금 적립 전 이익규모는 GDP 대비 2.9%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은행 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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